[쿠키 건강] 해파리와 적조로 인해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물의 복구비 및 방제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재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의 구입비 및 철거, 복구비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최동익·홍종학·유대운·강창일·김우남·이미경·김태원·김성곤·배기운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해파리의 대량 출현과 적조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파리는 정치망, 안강망 등의 각종 어구를 파괴하고, 적조현상은 자연산 어류는 물론 가두리 양식의 어류까지 폐사에 이르게 해 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범이 된다.
이 의원은 “18대 때도 법안을 발의해 ‘어업재해’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시키고 해파리 피해로 인한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지원 근거를 만들어 통과시켰다”며 “그럼에도 피해 현장에서 겪는 농어민의 고통이 심각해 지원 범위를 추가해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재해로 유실되거나 파손된 어업용 시설의 구입비 및 철거, 복구비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최동익·홍종학·유대운·강창일·김우남·이미경·김태원·김성곤·배기운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해파리의 대량 출현과 적조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파리는 정치망, 안강망 등의 각종 어구를 파괴하고, 적조현상은 자연산 어류는 물론 가두리 양식의 어류까지 폐사에 이르게 해 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주범이 된다.
이 의원은 “18대 때도 법안을 발의해 ‘어업재해’에 ‘해파리의 대량발생’을 포함시키고 해파리 피해로 인한 ‘어업용 시설의 복구비’지원 근거를 만들어 통과시켰다”며 “그럼에도 피해 현장에서 겪는 농어민의 고통이 심각해 지원 범위를 추가해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