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비 2011년 적발건수 5배, 환수결정금액 3.3배
[쿠키 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교묘하게 역이용해 부정수급하는 이가 늘고 있다. 작년 적발건수만 18만여 건에 육박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결정 및 환수실적(2008년~2012년 7월)에 따르면 17만4450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부당청구 결정금액은 526억원이고,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85억원(92.2%)이다.
연도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2009년 적발건수 9717건, 환수결정금액 18억원에서 2011년에는 적발건수 5만2477건, 환수결정금액 62억원으로 적발건수는 5배, 환수결정금액은 3.3배나 급증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사망일 이후 청구·중복수급·월 한도액 초과청구 등 급여사후부문에서 전체 적발건수의 66%인 11만5319건이, 건보공단의 현지조사에서 4만393건(23.1%), 현지확인심사에서 1만8738건(10.7%)이 적발됐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