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개그맨 윤정수(40)씨가 연대보증을 선 회사의 빚 수억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일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2007년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B사가 2010년 상장폐지되자 윤씨는 A사에 6억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1억4000만원을 바로 상환한 윤씨는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내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씨는 ‘담보로 맡긴 1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상환기일이 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씨의 자산 등을 회수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2일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2007년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B사가 2010년 상장폐지되자 윤씨는 A사에 6억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1억4000만원을 바로 상환한 윤씨는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내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윤씨는 ‘담보로 맡긴 1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상환기일이 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씨의 자산 등을 회수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