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1439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다고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 국감자료를 토대분석한 결과 국가직접 채무외에 공기업이나 연기금등이 지고 있는 부채까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2008년도 국가채무 누적 총액은 1439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분만 보아도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 보증 채무(직접채무)가 30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하고 공기업 및 연기금 채무까지 합산한 ‘사실상’의 국가채무도 1439조원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안정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국가가 직접 보증한 채무만 국가채무라고 주장하나 공기업 및 연기금
채무의 경우에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할 채무이므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도 세계최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1.6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2008년 OECD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평균 증가율이 7.0%였던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80.7%였다며 국제 비교 가능한 ‘광의의 국가부채’ 기준 마련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2007년도 광의의 국가부채가 1295조원이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같은해 광의 국가부채는 1281조4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5일 국무총리실 국감자료를 토대분석한 결과 국가직접 채무외에 공기업이나 연기금등이 지고 있는 부채까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2008년도 국가채무 누적 총액은 1439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분만 보아도 정부가 인정하는 국가 보증 채무(직접채무)가 308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말하고 공기업 및 연기금 채무까지 합산한 ‘사실상’의 국가채무도 1439조원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라고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실은 정권이 바뀌어도 재정안정에 대한 불감증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국가가 직접 보증한 채무만 국가채무라고 주장하나 공기업 및 연기금
채무의 경우에도 정부가 장기적으로 부담해야할 채무이므로 국가채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감자료에서
한국의 GDP대비 국가부채 비중 증가속도도 세계최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1.6배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2008년 OECD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 평균 증가율이 7.0%였던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율은 80.7%였다며 국제 비교 가능한 ‘광의의 국가부채’ 기준 마련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주장한 2007년도 광의의 국가부채가 1295조원이었으며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같은해 광의 국가부채는 1281조4억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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