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면전환에 안간힘…민주, 법리투쟁 착수

[쿠키 정치] 미디어법 강행처리 지지율 급락 등 후유증에 시달리는 한나라당이 다양한 탈출전략을 구사하며 국면전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법리투쟁에 본격 착수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지역과 민생 챙기기 행보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이지만 미디어법 처리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0일 서울 아현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박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 지도부는 앞서 27일 전남 여수를, 29일에는 충북을 찾아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였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관련된 당정회의도 풀가동하고 있다. 먼저 30일 국회에서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가진 뒤 8월 중 임시국회를 열자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제안했다. 국민들에게 여당이 비정규직 문제를 앞장서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주겠다는 의도다. 미디어법 이후 거리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지식경제부와 당정협의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에 제동을 걸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형 수퍼마켓이 서민들의 소규모 슈퍼마켓을 말살시킨다는 비난여론을 여당이 무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거래시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인감증명 제출 제도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 역시 서민행보의 일환이다.

다만 미디어법 무효를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29일 투표방해 행위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고 천정배 이미경 김성곤 추미애 의원을 고발하듯이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 무효를 위한 법리투쟁과 표적투쟁에 착수했다. 먼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미디어법 원천무효 법리투쟁을 위한 대규모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변호인단은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는 공동대리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또 미디어법 처리를 주도한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고흥길·나경원 의원을 ‘언론악법 5적’으로 규정해 이들의 지역구를 돌며 집중적인 미디어법 반대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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