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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기념 특강에서 “지금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지게 돼있어 퇴임 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올 제헌절부터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 방향과 바람직한 정부의 구성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처럼 내각제로 가든,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로 가든, 방향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사안별로 부딪쳤던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을 나눠 해 나가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며 “경제 위기가 극복되면 본격적으로 거론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안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다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할 거면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mail protected]
▶뭔데 그래◀ 아시아의 월드컵 본선진출권 4.5장, 적당한가
[쿠키 정치] 정치권에서 개헌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00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기념 특강에서 “지금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책임지게 돼있어 퇴임 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올 제헌절부터 헌법 개정 문제를 본격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 방향과 바람직한 정부의 구성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처럼 내각제로 가든, 프랑스처럼 이원정부제로 가든, 방향은 권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 사안별로 부딪쳤던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 게임”이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분산시켜 대통령은 직접 선거로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아 권력을 나눠 해 나가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정쟁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특히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며 “경제 위기가 극복되면 본격적으로 거론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안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다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할 거면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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