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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금융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금융제재 카드가 2005년 9월부터 1년9개월간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경우처럼 효과적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2일부터 방한한다. 대표단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레비 차관이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미 재무부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재정적 기반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레비 차관은 BDA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금융제재의 고통을 이미 북한에 한 차례 안겨준 인물이다. 북한은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미 재무부의 BDA 금융제재에 반발해 6자 회담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의 후속 진전을 가로막았고, 결국 한 차례 핵실험을 거친 뒤에야 BDA 계좌에 동결된 25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초안에서도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테면 회원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조선대성은행과 외국무역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의 거래 계좌 보유를 금지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식이다.
안보리의 금융제재와 미국의 양자 차원의 금융제재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일반 기업들의 거래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제재 카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거래 중 대중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3%에 달했다.
레비 차관이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동북아 방문에 참여한 것도 실상은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레비 차관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할 것은 없지만 다른 나라들에는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봄부터 중국이 북한 기업에 위안화 결제를 허용했다”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mail protected]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쿠키 정치]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다시 금융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만 금융제재 카드가 2005년 9월부터 1년9개월간 북한 계좌를 동결시킨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경우처럼 효과적일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2일부터 방한한다. 대표단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함께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리즘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포함돼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일 레비 차관이 이번 대표단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미 재무부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과 관련된 재정적 기반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레비 차관은 BDA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금융제재의 고통을 이미 북한에 한 차례 안겨준 인물이다. 북한은 2005년 9월부터 시작된 미 재무부의 BDA 금융제재에 반발해 6자 회담 결과물인 9·19 공동성명의 후속 진전을 가로막았고, 결국 한 차례 핵실험을 거친 뒤에야 BDA 계좌에 동결된 2500만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초안에서도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테면 회원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조선대성은행과 외국무역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의 거래 계좌 보유를 금지하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는 식이다.
안보리의 금융제재와 미국의 양자 차원의 금융제재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관련 기업이나 개인은 물론 일반 기업들의 거래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의 금융제재 카드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북한의 대외거래 중 대중국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3%에 달했다.
레비 차관이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동북아 방문에 참여한 것도 실상은 금융제재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레비 차관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할 것은 없지만 다른 나라들에는 (협조를 요청할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봄부터 중국이 북한 기업에 위안화 결제를 허용했다”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여부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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