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난 타개와 건강보험 개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130여개 나라에서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세이자 소비세로 통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세목은 사회주의 요소가 강한 데다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담을 줘 세금의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금기시돼 온 터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가세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 1조8000억 달러에서 5년 뒤 4조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주요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돈줄이 여의치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올초 백악관 모임에서 조세 전문가들이 도입을 권유한 이후 이를 찬성하는 각종 저서와 논문들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상원 예산위원회 등도 입법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과세되는 부가세의 매력은 세원 확보가 쉽다는 데 있다.
마이클 그패츠 예일대 교수는 저서 ‘1억명의 불필요한 소득공제’에서 10∼14%의 부가세율로 연간 소득 10만달러 미만(전 가구의 90%) 가구를 소득세 납부에서 자유롭게 하고 나머지 상위 10% 세율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개혁 태스크 포스팀을 맡고 있는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도 그래츠 교수 주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켄트 콘라드 상원 예산위원장도 이런 방안이 공화당에서 일고 있는 부유세 도입 반대의견을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이어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부가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색깔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의식,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부가세로 걷힌 세금으로 저소득계층에게 건강보험 보조를 해주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부가세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해 130여개 나라에서 실시 중인 대표적인 국세이자 소비세로 통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세목은 사회주의 요소가 강한 데다 오히려 저소득층에 부담을 줘 세금의 역진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금기시돼 온 터여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가세에 대한 관심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 1조8000억 달러에서 5년 뒤 4조 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주요정책인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돈줄이 여의치 않다는 데서 비롯됐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올초 백악관 모임에서 조세 전문가들이 도입을 권유한 이후 이를 찬성하는 각종 저서와 논문들이 쏟아졌다. 최근에는 상원 예산위원회 등도 입법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과세되는 부가세의 매력은 세원 확보가 쉽다는 데 있다.
마이클 그패츠 예일대 교수는 저서 ‘1억명의 불필요한 소득공제’에서 10∼14%의 부가세율로 연간 소득 10만달러 미만(전 가구의 90%) 가구를 소득세 납부에서 자유롭게 하고 나머지 상위 10% 세율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개혁 태스크 포스팀을 맡고 있는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도 그래츠 교수 주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켄트 콘라드 상원 예산위원장도 이런 방안이 공화당에서 일고 있는 부유세 도입 반대의견을 불식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입장이어서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부가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색깔과는 맞지 않다는 점을 의식,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부가세로 걷힌 세금으로 저소득계층에게 건강보험 보조를 해주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