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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초 국회 3개 교섭단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키로 합의한 대표적인 경제관련 쟁점법안이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되,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험·증권지주회사의 부채액을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매각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오는 2014년 6월 이전까지 민영화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최초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하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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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폐지하되, 경영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험·증권지주회사의 부채액을 자본총액의 200% 이내로 제한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매각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늦어도 오는 2014년 6월 이전까지 민영화 작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최초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하면서 산업은행의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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