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한국전력은 지난해 3조659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채산성이 악화되자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지난달 "경기가 호전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혀 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는 채산성 개선 외에 한국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 과소비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
한전은 19일 인구 1인당 전력소비량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이 7702㎾h로 일본(6970㎾h), 프랑스(7286㎾h), 독일(6551㎾h)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반면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국내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0.102달러로 영국(0.219달러), 프랑스(0.158달러) 등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국내의 전력 소비 구조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가별 자료를 토대로 할 경우 한국의 2006년 기준 전력 소비량 37만1354GWh 중 가정용은 5만2537GWh로 전체의 14.1%에 불과하다. 산업용은 18만9462GWh로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전체 소비에서 가정용과 산업용이 각각 28.5%와 32.7%를 차지한다. 미국은 가정용이 36.3%, 산업용이 24.6%를 차지해 가정용 전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중화학공업 중심 구조로 1인당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개별 가정이 부당한 인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가정용 전력 수요에 초점을 맞춰 특별히 요금인상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며 "석탄 등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종합적인 인상 요인이 발생해 요금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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