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핵 6자회담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유엔 안보리가 상정 논의만 하더라도 6자회담이 없어질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런 회담에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의 표현은 매우 강경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05년 2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며 핵보유 선언을 할 때도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는 선에 그쳤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14일 "북한의 6자회담 불참 선언이 예사롭지 않다"면서 "단순하게 냉각기를 갖겠다는 차원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6자회담이 아닌 북·미 직접 대화 틀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 후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의 민주당 정권을 상대로 북·미 직접대화를 통해 '조(북)·미 코뮤니케'를 이끌어낸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확보한 핵무기는 놔두고 나머지 핵 시설과 핵물질 등의 폐기만을 먼저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법을 다시 협의하자'고 미국에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만큼 9·19공동성명의 새로운 버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방북한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북한 고위관리들로부터 6자회담에서 신고한 플루토늄 38.5㎏ 중 처리 가능한 30.8㎏은 "모두 무기화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었다.
하지만 냉각기는 거치겠지만 북한이 다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005년에도 핵보유 선언을 했지만 7개월 만에 9·19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북·미간 직접대화를 거쳐 다시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결코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6자회담 복귀론의 근거가 된다. 다만 북한이 설령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이미 불참을 선언한 만큼 나머지 국가들의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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