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될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 확대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유 장관의 지시로 PSI 전면 참여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전혀 다른 안보 환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다.
한국은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중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항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EU, 일본과 함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 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기본 입장과 작년 유엔총회에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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