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는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제10차 고위급 세션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같은 회의의 발언에 비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the dire human rights conditions)’을 직접 거론했고, 인권 개선 조치도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요구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크게 보면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첫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고려를 했다면 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한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북한이 당사국인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같은 회의의 발언에 비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the dire human rights conditions)’을 직접 거론했고, 인권 개선 조치도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요구해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원칙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며 “크게 보면 지난해와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에 첫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왔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인권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고려를 했다면 현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연합처럼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안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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