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거부권에 막힌 농업 4법 모두 통과
4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던 농업 4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쌀 시장을 적극 관리하게 된다. 쌀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생산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 위원회의 3분의 1(5명) 이상이 생산자 단...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