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주 의원, 금융회사에 횡재세 성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총 5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