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적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데 반해 정부가 ‘K팝(K-POP)’을 문화산업으로 키우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한 대중음악 지원정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에게 제출한 ‘대중음악(K-POP)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음악산업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4년간(2009∼2013년) 예산 1275억72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9년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한국 대중음악을 2013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2013년 예산 포함)은 200억40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에만 계획대로 예산(67억9000만원)이 집행됐을 뿐 2010년부터는 상당수 사업이 축소 또는 철회됐다. 3000석 규모의 K팝 전문공연장, 한류스타 특별전시관, 대중문화의 전당 건립에 6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3억원 투자에 그쳤다. 인디(독립음악) 및 비주류 뮤지션 지원에 책정된 37억5000만원도 실제로는 7억1000만원만 집행했다. 남 의원은 “정권 초 발표된 계획이 정권 말로 오면서 흐지부지되는 전형적 전시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에게 제출한 ‘대중음악(K-POP)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음악산업진흥계획’을 발표하면서 4년간(2009∼2013년) 예산 1275억7200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09년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한국 대중음악을 2013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2013년 예산 포함)은 200억40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다.
시행 첫 해인 2009년에만 계획대로 예산(67억9000만원)이 집행됐을 뿐 2010년부터는 상당수 사업이 축소 또는 철회됐다. 3000석 규모의 K팝 전문공연장, 한류스타 특별전시관, 대중문화의 전당 건립에 6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지만 3억원 투자에 그쳤다. 인디(독립음악) 및 비주류 뮤지션 지원에 책정된 37억5000만원도 실제로는 7억1000만원만 집행했다. 남 의원은 “정권 초 발표된 계획이 정권 말로 오면서 흐지부지되는 전형적 전시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