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음란물 단속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음란물 유통 차단 대책’을 의결하고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을 전담하는 ‘음란물 대책 TF’을 꾸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기존의 통신 모니터링 팀과는 별개로 음란물 모니터링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아동 포르노와 강간·수간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의 통신 모니터링 팀은 인원이 30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음란물 단속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음란·선정성뿐 아니라 권리침해, 폭력성, 잔혹·혐오성,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통신 모니터링 팀 중 음란·선정성 등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인원은 15명 뿐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유해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의 전문가들로 TF를 꾸려 국내외 한국어·외국어로 된 음란 인터넷 사이트, 웹하드, 사회관계망(SNS) 등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벌일 것”이라며 “특히 아동 포르노 등의 음란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아울러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개최해 음란물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의 유통 방식은 등장했다가도 금방 삭제되는 등 기습적으로 게재돼 증거 확보도 힘들었고 ‘유통 중인 정보’가 아니어서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게다가 작년 통신심의소위 1회당 평균 심의 건수가 644.5건에 이를 정도여서 심의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빈발하는 성범죄에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방통심의위는 최근 ‘음란물 유통 차단 대책’을 의결하고 아동포르노 등 음란물을 전담하는 ‘음란물 대책 TF’을 꾸리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기존의 통신 모니터링 팀과는 별개로 음란물 모니터링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특히 아동 포르노와 강간·수간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의 통신 모니터링 팀은 인원이 30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음란물 단속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에서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음란·선정성뿐 아니라 권리침해, 폭력성, 잔혹·혐오성, 사행심 조장,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통신 모니터링 팀 중 음란·선정성 등 유해정보를 심의하는 인원은 15명 뿐이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유해정보 모니터링 요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의 전문가들로 TF를 꾸려 국내외 한국어·외국어로 된 음란 인터넷 사이트, 웹하드, 사회관계망(SNS) 등 전반에 걸쳐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심의를 벌일 것”이라며 “특히 아동 포르노 등의 음란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아울러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늘려 개최해 음란물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의 유통 방식은 등장했다가도 금방 삭제되는 등 기습적으로 게재돼 증거 확보도 힘들었고 ‘유통 중인 정보’가 아니어서 삭제·이용해지·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게다가 작년 통신심의소위 1회당 평균 심의 건수가 644.5건에 이를 정도여서 심의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빈발하는 성범죄에 아동 포르노 등 음란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심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