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비 증액 압박 돌파할 치밀한 대응책 마련해야[박진호의 아웃사이트]](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1/20/kuk20250120000179.300x169.0.jpg)
트럼프 국방비 증액 압박 돌파할 치밀한 대응책 마련해야[박진호의 아웃사이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오는 24~25일간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및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강력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들은 아시아 지역과 달리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을 모색해오고 있다. 반면, 우리의 경우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급급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미국과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분담금 인상률을 우리나라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시킨 ... [이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