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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심의강화… 무리한 과세 막는다

국세청은 무리한 과세, 부실 과세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 종결 전에 조사내용을 제3자 입장에서 사전 심의하는 ‘조사심의 전담팀’을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심의 전담팀에는 지난해 각 지방국세청에 증원된 현장 조사 인력 400명 중 93명이 전환 배치된다.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완화하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현장 조사팀과 별도의 팀으로 운영되는 조사심의 전담팀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쟁점 사안에 대해 세법 규정의 취지와 최근 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 2014-03-13 20:49 []

외국에 숨긴 통장 꼼짝마… 7월 FATCA 시행으로 국세청에 모두 통보

성실납세협약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북한산 태블릿 '삼지연', 실제론 중국산?

북한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한 태블릿PC ‘삼지연’이 실제로는 중국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전문 인터넷매체 노스코리아테크는 삼지연의 시스템파일을 분석하고 본체를 분... 2013-08-06 09:10 []

강남학원장에 사기당해 삼수생 아들은 오수생으로…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부 입학을 미끼로 수험생 학부모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학원장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삼수생 자녀를 둔 A씨에게 “아는 입학사정관을 통해 서울 소재 대학에 기부 입학시켜주겠다”며 2년 동안 1억592... 2013-08-06 08:45 []

이코노미스트誌 교재로 무단 사용한 어학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허락 없이 교재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서울 강남의 A어학원과 이 학원 교재개발연구센터소장 정모씨를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입증돼 기소했지만 학원... 2013-08-06 08:35 []

4대강 비자금 의혹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도화엔지니어링 김영윤(69)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4대강 사업 설계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2013-08-06 08:29 []

대법 “재판중 성년돼도 소년범 단기형 이상 선고못해”

청소년인 피고인이 재판 도중 성년(만 19세)이 된 경우 상급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소년범 신분으로 받은 최단기형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의 경우 ‘징역 몇 년’식의 정기형이 선고되지만, 청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2013-08-06 08:21 []

아베 내각, '욱일기 문제없다' 입장 공식화 추진

일본 아베 내각이 일본 군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부 견해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욱일기 사용이 문제될 것 없다는 인식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있다. 보도대로 일본 정... 2013-08-06 08:08 []

두달간 더위 환자 453명…이중 2명 숨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453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고 6일 밝혔다.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35명)에 비해 약간 많은 수준이다. 다만 사망자 수는 지난해(7명)보다 적었다. 유형별로는 열탈진이 192명으로 가장 많았... 2013-08-06 07:56 []

아소 日 부총리, 8·15 야스쿠니 참배 안할 듯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가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소 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장에서도 8·15때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지 여부에 대해 “조용히 참배하면 된다. 특별히 전쟁에 진 날에만... 2013-08-06 07:45 []

KT, 나홀로 영업정지 종료…신규모집 재개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KT가 6일 신규 가입자 모집 등 영업을 재개했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로 지난달 30일부터 7일간 자사 가입자간 기기변경을 제외한 기기변경·신규가입 등 영업행위를 중단했었다. 방통위가 한 사업자만 ... 2013-08-06 07:31 []

공무원 정원, 조만간 100만명 넘을 듯

공무원 정원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입법·행정·사법부 소속 공무원 정원 총계는 99만1481명으로 지난해 말 99만423명에 비해 1058명 늘었다.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정원이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3272명 줄어든 반면, 지방공무원이 4225명 증가... 2013-08-06 07:19 []

아마존 창업자, ‘경영난’ 워싱턴포스트 인수

아마존닷컴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조스(49)가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를 2억5000만달러(2786억원)에 인수했다고 5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베조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2013-08-06 07:07 []

한국 농구, 약체 바레인 대파

유재학 감독이 이끄는 한국 농구 대표팀은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3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선수권대회 12강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바레인을 96대 51로 꺾었다.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바레인을 상대로 화끈한 공격력을 뽐냈다. 전반을 42대 26으로 마쳐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 2013-08-06 0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