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 ‘시의회 경시’ 도 넘었나?"

경기도 구리시가 시의회에서 조례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구리시는 공무원 37명을 늘리는 내용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하고 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구리시는 지난 8월 23일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통상 조례가 개정되면 그 내용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함에도 구리시는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구리시는 이 입법예고에 대해 구리시... 2018-09-14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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