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위헌’ 간통죄가 사라졌다

[긴급] ‘위헌’ 간통죄가 사라졌다

기사승인 2015-02-26 14:22: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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