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해운·조선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가칭)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선주협회가 7일 개최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운 세계 5위, 조선 세계 1위 등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해운 불황기 자국 조선소에 발주한 외국 선주들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고 자국 조선소에서 만든 자국 선박으로 자국 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표방. 우리 해운 및 조선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 금융사가 신용위기 재현 시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박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감안해 2조원으로 설정하고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대 49 비율로 출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선주협회가 7일 개최한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해운 세계 5위, 조선 세계 1위 등 우리나라 해운·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해운 불황기 자국 조선소에 발주한 외국 선주들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고 자국 조선소에서 만든 자국 선박으로 자국 화물을 수송하는 ‘국수국조(國輸國造)’ 정책을 표방. 우리 해운 및 조선산업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 금융사가 신용위기 재현 시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선박금융공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박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감안해 2조원으로 설정하고 설립 당시 납입자본금은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대 49 비율로 출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지난해 3월 부산광역시와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6월 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해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우송대학교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