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위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준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의해 휴대전화 개통에 악용됐다고 해도 명의 도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이영철 판사는 명의를 도용당해 휴대전화가 개설됐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A씨가 통신회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원고가 대출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피고가 전자문서인 전... []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덕란(53)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30일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고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9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이 항소심 선고를 연기... 2013-05-09 11:24 []
대구북부경찰서는 최근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SNS 이용자가 자신의 SNS에 1만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확산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통화위조죄 여부를 확인... 2013-05-09 09:56 []
" 대구수성경찰서는 8일 파일공유 사이트 웹서버를 해킹해 동료의 홍보 실적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정모(2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파일공유 사이트인 ‘A디스크’ 홍보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이 사이트의 웹서버가 취약한 점을 노리고 대구 수성구 황... 2013-05-08 09:41 []
대구공고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찬양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구공고 24회 졸업생이다. 7일 대구공고에 따르면 대구공고 홈페이지 동... 2013-05-07 15:45 []
명품배우 이성민이 대구 중구의 얼굴이 된다. 대구 중구는 배우 이성민씨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골든타임, 더킹투하츠, 브레인, 내 아내의 모든 것, 거기, 늘근 도둑 이야기 등 다수... 2013-05-07 14:35 []
대구에 ‘힐링’ 바람이 불고 있다. 소외된 계층을 전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대구시는 오는 7월 대구 앞산 인근(달서구 송현동)에 주의력 결핍·과잉행... 2013-05-07 14:26 []
" 대구북부경찰서는 7일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 실수로 불을 내 주차장 등을 태운 혐의(실화)로 이모(7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18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 쓰레기 집하장에서 신문지를 가져가기 위해 묶여 있던 노끈을 끊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2013-05-07 09:37 []
대구에서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대구남부경찰서는 6일 무허가로 수입 냉동꽃게를 이용해 게장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배모(34)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 무허가 식품제... 2013-05-06 10:08 []
" 대구성서경찰서는 3일 가출한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금은방 등에서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김모(16)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조모(38·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 2013-05-03 10:44 []
" 대구서부경찰서는 자신의 과일 판매원을 데려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과일유통업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강도상해 등)로 전모(30)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인애플 유통업에 종사하는 전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대구 남구 대... 2013-05-03 10:39 []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자신들의 구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다른 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중상해, 감금)로 구미지역 A파 행동대원 정모(3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2월 초 대구 폭력조직 B파의 행동대원 김모(27)씨가 경북 구미시... 2013-05-02 16:18 []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쓴 혐의(사기)로 베트남 출신 근로자 란모(25·여)씨 등 외국인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중 5명은 강제 퇴거조치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것을 알... 2013-04-30 11:22 []
"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9일 법률 상담을 해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대구 한 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김모(53)씨 부부를 불구속기소했다. 각각 소장과 부소장으로 일한 이들 부부는 2008∼2012년 전국 각지에서 상담소를 찾아온 외... 2013-04-29 19:25 []
" 대구수성경찰서는 29일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김모(여·56)씨 등 어린이집 원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보험료, 어린이집 증축비 등으로 국가에서 교부받은 보조금 200만~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 2013-04-29 09:22 []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25일 마약 투약사실을 묵인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 된 홍모(48) 전 서울경찰청 총경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경찰관으로서 직... 2013-04-25 17:11 []
" 대구에서 한 경찰관이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잘못 발사해 이 여성이 실명했다. 25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새벽 2시29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감자탕집에서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가 감자... 2013-04-25 10:01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