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지역, 신규 노천광산 불가"… 산림청 '옥계 광산 복구 병행'

산림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백두대간 광산 개발에 따른 훼손 실태’에 대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기본원칙에 따라 개발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강원 강릉시 옥계에 위치한 자병산 석회석 노천채굴광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예외조항을 인정받아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림청은 “자병산 석회석 채석지는 백두대간법이 제정된 2003년보다 앞서 1979년 광업권이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법 제정 당시 부칙에 ... 2025-06-20 14:00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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