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4일 소송, 주소지 변경, 도주 등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7년여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 J사 대표 하모(39)씨를 구속 기소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하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이사를 한 뒤 거주지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씨가 소집통지를 피할 목적으로 몰래 거주지를 옮겼다고 보고 있다. 하씨는 지난해 10월 8일 병무청 직원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하씨 사무실로 찾아가 공익근무요원 소...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위조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찰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진상 규명을 통해 ‘위조 프레임’을 깨지 않으면 조직 전체의 공신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러나 공문서 입수 과정에 관여한 국가정보원에 전적으... 2014-02-17 21:01 []
임신한 변호사에게 휴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3일 임신한 소속 변호사 황모(32)씨를 강제휴직 시킨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J법무법인 대표 임모(4... 2014-02-13 20:56 []
법무부는 실무수습을 나온 사법연수원생을 성추행하거나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검사 4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13일자 관보를 통해 밝혔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안모(31) 검사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안 검사는 지난해 10월 검사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검사직무대... 2014-02-13 20:56 []
“경영 공백이나 경제발전 기여 공로 등은 집행유예를 위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2년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여론은 이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 2014-02-12 00:30 []
교도소에서 숫자로 된 암호 편지를 주고받으며 말을 맞춘 마약사범들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히로뽕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다른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친구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이모(32)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 2014-02-06 20:28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4·수감 중)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결정적 이유였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 2014-02-06 19:33 []
검찰이 김문희(86) 용문학원 이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김 이사장은 김용주 전방그룹 창업주의 딸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어머니다. 현재 현대증권과 현대상선 등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014-02-05 21:16 []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하고,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은 최소 1480만원 정도의 연소득이 있어야 한다. 위장결혼이나 중개업체 등을 통한 무분별한 국제결혼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5일 이 같... 2014-02-05 20:03 []
공기업 간부인 남편을 대신해 부하 직원의 부인들에게 인사 청탁 뇌물을 받은 ‘사모님’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한국중부발전 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박모(56)씨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11월~2012년 ... 2014-02-04 21:04 []
자신의 대북사업 추진을 위해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에게 국가 기밀을 수차례 넘긴 기업가가 간첩죄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2014-02-04 20:09 []
지명수배 중이던 조직폭력배에게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고 도피를 돕는 등 뒤를 봐준 강력반 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 2014-02-03 22:44 []
검찰이 수십억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에게 징역 6년을, 처남 이창석(63)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숨겨놓은 재산이 여전히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 2014-02-03 22:44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거리에서 미성년자를 꼬드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K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2010년 10월 오전 6시쯤 부산 동래구에서 길을 가던 A양(당시 17세) 일행에게 “TV에 나오는 개그맨이다. 같이 술 ... 2014-01-29 22:37 []
보험설계사가 보험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고객의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회사에서 수수료를 챙겼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들의 1회차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성과 수수료를 받은 혐... 2014-01-29 22:29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씨가 지상파 방송에 로비를 벌여 경기 장면이 방영되게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9월 ‘손씨와 소속사 IB스포츠... 2014-01-29 21:38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뇌물수수 행위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 공무원이 연루된 수뢰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서 성행위를 뇌물로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이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판단하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양... 2014-01-29 20:36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