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걸이 말한 ‘국민저항권’이란?…헌법학계 다수설 ‘헌법 전문으로 보장’
2일 오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이종걸(사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원내대표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관련해 ‘국민저항권’을 언급했다. 이날 오전 7시2분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에 이어 연단에 선 이 원내대표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방문한 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있었다,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나요’라는 얘기를 들었다. 국민 통제 아래에서의 국회 해산은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라고 보이는 시도”라면서 “대통령의 쿠데타에 대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