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월 2000명에 육박하는 의대생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무장교) 대신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입대한 의대생 수보다 많다.
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가 지난달 26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의대생의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는 43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역 입대 인원은 399명, 사회복무요원 입대 인원은 35명이다.
지난 1~5월 5개월 동안 1838명의 의대생이 입대했다. 이는 지난해 입대자 수(1537명)를 한참 앞지른 수준이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는 3375명에 달한다. 이성한 대공협 회장은 “(의정 갈등 후)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들의 수가 통상적으로 배출됐던 한 학년 전체 의대생 만큼 늘었다”며 “(공보의·군의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 태도로 임하는 보건복지부와는 달리 국방부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3년(군사교육 포함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한다. 최근 복무기간이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에 대공협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공보의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향후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 자세를 갖고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