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 등 타격을 받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현 정부에서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엔 전국예술강사연합 ‘예정연’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예술강사지부,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 등 관계자 총 9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어떤 정부에서든 교육이나 기술개발(R&D)은 신중하게 정책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윤 정부 당시 R&D 예산이 삭감되고 교육 역시 많은 파행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K-컬쳐의 근간이 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문화예술 교육은 파탄이 난 상태”라며 “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배정이 안 됐고 순수예술전문인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이 교육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시급히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예술인 연대는 현 정부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원상복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감시 및 조정 △초·중·고 전반의 문화예술교육 지속 가능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다.
황숲 전국학교예술강사협의회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3년 약 570억원 정도 규모였던 사업의 예산이 올해 약 80억원으로 86%가량 삭감됐다”며 “예산 논리에 밀려 아이들의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의 권리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20년 동안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뿌리내려진 이 소중한 정책이 오는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며 “어떤 사전 공론화나 협의 없이 국고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까지 편성되지 않아 정규과정의 예술교육이 중단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심각한 건 변화가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행정 통보로만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없었고 학교 현장의 실태 조사도 없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