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대책 점검에 나섰다. 집값에 분노한 민심을 늦게나마 달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27일 첫 회의를 진행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조정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예고했다.
이에 진 의원은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을 잡는 일이 더 급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에서 감세론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들며 감세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손실 보상입법과 전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편성 때마다 재정건전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감세를 하고 나중에는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재산세를 매기는 산정 방법을 설명하며 이미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한을 정해두는 등의 조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를 대비해 전년도 세금에 비해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 두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과세표준 산정식에서 공시가격의 60%만 반영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 가격인지 잘 모르겠다”며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너무 무거운 세금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 등을 위해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 드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그게 민주당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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