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희승 의원,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대표 발의
국회에 옥내 선거운동에도 일정한 소음 기준 이내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제를 완화한 ‘옥내 선거운동 규제 완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옥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소음기준의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