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암' 공존한 이재명표 ‘상법 개정안’…“균형 있는 제도화 설계 필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증시 활성화 공약인 상법 개정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면서도 기업 경영 안정과 성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해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교한 법과 정책 설계를 통한 균형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 가운데 정책순위 3번째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 권익 보호에 목적을 ...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