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금리 내렸더니 불법사금융으로…“시장성 반영해야”
이재명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 바깥으로 내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안으로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가 떠오르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 의제가 다시 등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최고금리를 15%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최고금리 인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과거 최고 66%에 달... [김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