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의회, “정부 세수 결손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몰려”
전북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5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두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극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미지급된 보통교부세를 즉각 지급하고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4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약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다. 국세 ...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