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통신비 인하” vs “내수 활성화” 딜레마 빠진 ‘단통법’… 과연 악법일까?

" ‘단통법’ ‘맥통법’ ‘책통법’ ‘피통법’ 등 수많은 ‘통법’들이 언급되고 있다.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을 비꼬는 단어들로 소비자의 정부 불신이 묻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말 기업의 이익을 위해 가격 할인을 제한했을까. 들여다보면 소비자들의 생각만큼 나쁜 정부가 아닐 때가 많다. ◇단통법, ‘맥통법’에 빗대보니 최근 소비자들이 정부가 수입맥주 가격 할인을 제한하려 한다고 여겨 발끈하는 일이 있었다. 이른바 맥통법 논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2016-02-02 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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