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해마다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병의원은 2006년에 1천795개소에서 2007년 2천15개소로 늘어났으며 2008년도에도 2천61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더욱 심각한 것은 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의원급 진료기관의 경영난이 어려워지는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 , 8천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 , 1조 4천억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의료기관인 의원들의 진료비 규모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 2008년 현재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의원급의 2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1차병원보다는 3차병원을 더 선호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전의원은 “동네병원의 위기와 몰락은 생활밀착형 건강관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져, 결국은 의료비가 증가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하고 “1차 의료기관은 실제 주치의로서 환자 밀착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1차 기관이 몰락할 경우 이에 따라 예방과 조기발견이 점차 어려워져 결국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또 “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공단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ryol@kmib.co.kr